우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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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평화협정은 결국 수립된다


미국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옵션은 바로 스몰딜이다. 즉 영변 정도를 폐기하는 선에서 북핵을 동결하고 제제를 풀고 평화선언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고 이 점에서 김정은과 입장이 일치한다.

문제는 미국민들이 스몰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스몰딜을 상실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김정은도 돕고 있다. 미국민들은 이제 스몰딜을 상실하며, 상실한 것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핵을 가진 적국이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영변이나마 폐기하는 것이 나은가, 핵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나은가, 사라진 세계패권이라는 헛된 지위를 부여잡으려 애쓰는 미국내 매파와 일부 국민들에게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시킬 과정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조금 더 돕는다면 어떤 강경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로써 미국민들의 압박에 의해 성사시키지 못한 트럼프의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스몰딜의 가치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때 트럼프는 극적으로 다시 협상자로 등장할 것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여기게 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스몰딜을 비싸게 만들 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조금 필요한 것이다. 다시 어렵사리 만들어질 무대 위에 등장한 트럼프가 꺼내놓는 것은 똑같은 스몰딜이지만 미국민들에게 가치가 달라 보일 것이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미국민들의 시선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스몰딜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며 사실상 항복조인식이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을 적대시했고 다른 약소국처럼 쳐들어가려고 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다.

 트럼프는 스몰딜을 화려하게 포장해봐야 이러한 속성을 미국민들에게 속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전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핵미사일을 가진 소국의 힘을 인정하고 실리적인 평화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설득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스몰딜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미국본토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며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트럼프는 적어도 이 점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평화협정은 결국 수립된다. 트럼프는 우여곡절 끝에 더 가치있고 더 비싸진 그러나 똑같은 스몰딜을 꺼내들고 더 화려한 축포 속에서 북한과 국교를 수립할 것이다.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재인을 중재자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이다. 트럼프가 빤한 우여곡절 쇼에 문재인을 초청했다는 것은 한낱 사회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북한과 미국 양쪽의 허울좋은 쇼를 도맡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누차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무장하여 미일을 지켜주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가 방위비 핑게를 대면서 퇴로를 찾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미군철수의 명분을 열어주어야 한다. 빈자리를 우리 힘으로 무장해야 하므로 미국의 이익도 챙겨줄 수 있다.

 미일이 잇몸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가 되어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이 바로 독립국가의 전략이다. 미적거린 결과 뜻밖에 북한이 이 역할을 선점한다는 전략상의 대전환까지도 가능해지고 있다. 스스로 운명의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남이 내 운명을 떠맡게 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저런 정치력이 필요하다. 미군 철수야말로 바로 독립의 시작이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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